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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임금근로시간과 2754, 2021. 12. 3.) 【질 의】 ❑ 단시간근로자가 …
[ 행정해석 ] 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 5. 14.) …
[ 행정해석 ]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법제처 22-0271, 2022. 8. 29.)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
[ 행정해석 ]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 7. 9.)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
[ 행정해석 ]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995, 2021. 7.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
[ 행정해석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2558, 2021. 6. 2. 【질 의】 ❏ 근로계약서 상 …
[ 행정해석 ]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상여금 수령 후 휴직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 6. 14. 【질 의】 ❏ 설, 추석 연 2회 지급 되는 상여…
[ 행정해석 ]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19, 2021. 5. 31. 【질 의】 …
[ 행정해석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 6. 23. 【질 의】 1. 육아휴직…
[ 행정해석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31, 2016. 6. 27.) ❑ 질의내용과 같이 제1노조 조합…
[ 행정해석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695, 2016. 12. 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 행정해석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퇴직연금복지과-3193, 2020. 7. 17.) 【질 의】 ❏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A사업장이 퇴직연금…
[ 행정해석 ]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 6. 10.) 【질 의】 ❏ 사실관계 - 신청…
[ 행정해석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52, 2022. 6. 17.) 【질의요지】「감염…
[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2. 6. 14.) 【질 의】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