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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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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법제처 21-0229, 2021. 6. 24.) 【질의요지】…
[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 11. 22.) 【질 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
[ 행정해석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질 의】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
[ 행정해석 ]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0, 2020. 5. 28.) 【질 의】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귀…
[ 행정해석 ]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044, 2018. 3. 9.) 【…
[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 2004. 11. 30.) [질 의] 도ㆍ소매업을 …
[ 행정해석 ]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 【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
[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질 의】 당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을…
[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근기 68207-620, 2003. 5. 23.) [질 의]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 행정해석 ]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79, 2020. 7. 30.) 【질 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 행정해석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426, 2011. …
[ 행정해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10.18.) 【질 의】 …
[ 행정해석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질 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
[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근기 68207-620, 2003. 5.23) [질 의]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19…
[ 행정해석 ]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근기 68207-402, 2003. 3. 31.) [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