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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 2021. 3. 16. ) 【질 의】 격일…
[ 행정해석 ]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정산에 관한 질의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정산에 관한 질의(근로기준과-5802, 2009.12.31). 【 질 의 】 1.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사용 연…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질 의】 육아기 근…
[ 행정해석 ] 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 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질 의] 1.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 행정해석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 1…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 5. 12) …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2010. 3. 22.) 【질 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
[ 행정해석 ]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 68207-1423, 2003…
[ 행정해석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행정해석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근기 68207-2508, 2001. 8. 6.) [질 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
[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 【질 의】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
[ 행정해석 ]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844, 2019. 7. 25.) 【질 의】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 근로를 마…
[ 행정해석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행정해석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 【질 의】 ○ 질의내용 -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 행정해석 ]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질 의】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