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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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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
[ 행정해석 ]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00, 2020. 10. 2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종이나 직…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법제처 20-0646, 2021. 2. 2.) 고용보험법 제…
[ 행정해석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여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 8.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 행정해석 ]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
[ 행정해석 ]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 2015. 12. 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