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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4042, 2013. 11. 29. 【질 의】 1.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
[ 행정해석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 5. 29. 【질 의】 ❑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
[ 행정해석 ]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5, 2018. 1. 16.) 【질 의】 1. △△국립대학교의 대…
[ 행정해석 ]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4, 2014. 1. 17.) 【질 의】 ❑ 우리…
[ 행정해석 ]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848, 2004. 4. 29.) …
[ 행정해석 ]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고,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고,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된다 (근로개선…
[ 행정해석 ]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 10. 10.)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
[ 행정해석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 11. 12.)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
[ 행정해석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 4. 21.) ○…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질의] ○ 개 요 -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
[ 행정해석 ]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
[ 행정해석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
[ 행정해석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 행정해석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