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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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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 행정해석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05, 2020. 8. 25.)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 행정해석 ]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노사관계법제과-1001, 2013. 3. 19.)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 …
[ 행정해석 ]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노사관계법제과-112, 2018. 1.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행정해석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4, 2016. 1. 8.) ❑ 법인에 조직된 A, B, C 3개의 노조가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행정해석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059, 2018. 8. 28.)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 행정해석 ]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90, 201…
[ 행정해석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 4. 25.) 【질 의】 …
[ 행정해석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41, 2020. 4. 23.) 【질 …
[ 행정해석 ]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 4. 25.) 【질 의】 ❑ 회사는 매년말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
[ 행정해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602, 2017. 2. 28.) 【질 …
[ 행정해석 ]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 9. 11.) 【질 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 행정해석 ]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 9. 11.) 【질 의】 ❑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
[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02, 2021. 12. 23.) ❑ 퇴직급여법 제8…
[ 행정해석 ] 육아기근로시간 단출 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출 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