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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법제처 21-0683, 2021. 12. 16.) 【질의요지】 …
[ 행정해석 ]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 「근로…
[ 행정해석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
[ 행정해석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의 관련 우리부 행정지침 : 총 소정근로일수에…
[ 행정해석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유】 …
[ 행정해석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및 납입 주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특정일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 행정해석 ] 2근무 1휴무 형태의 교대제에서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
[ 행정해석 ]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
[ 행정해석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
[ 행정해석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
[ 행정해석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 의】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 해당 사업장은 주5일(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주…
[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
[ 행정해석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 21-0620, 2021. 10. 15. 【회 답】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
[ 행정해석 ]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