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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52, 2022. 6. 17.) 【질의요지】「감염…
[ 행정해석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2, 2022. 6. 14.) 【질 의】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
[ 행정해석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2363, 2013. 11. 14.) 【질 의…
[ 행정해석 ] 단체협약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 경우 수당지급 여부 단체협약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한 경우 수당지급 여부 (여성고용과-581, 2011. 2. 22.) 【질 의】 ❑ 단체협약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
[ 행정해석 ]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고용평등정책과-351, 2011. 2. 15.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
[ 행정해석 ]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60, 2022. 5. 3.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 행정해석 ]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367, 2018. 2. 8.) 【질 의】 ❑ 단체협약 유효기…
[ 행정해석 ]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노사관계법제과-2126, 2…
[ 행정해석 ]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 2. 7.) 【질 의】 ❏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
[ 행정해석 ]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 12. 8.) 【질 의】 ❏ 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
[ 행정해석 ]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 의】 ❏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
[ 행정해석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
[ 행정해석 ]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 6. 11.) 【질 의】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
[ 행정해석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여성고용정책과-1…
[ 행정해석 ]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질 의】 ○ 대체휴일 부여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