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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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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 7. 20.) …
[ 행정해석 ]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 3. 20.) 【질 의】 ❑ 하나의 기업…
[ 행정해석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43, 2017. …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
[ 행정해석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
[ 행정해석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의…
[ 행정해석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4042, 2013. 11. 29. 【질 의】 1. 일용근로자가 적게는 월 2~3일, 많게는 월 18~2…
[ 행정해석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 5. 29. 【질 의】 ❑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
[ 행정해석 ]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5, 2018. 1. 16.) 【질 의】 1. △△국립대학교의 대…
[ 행정해석 ]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4, 2014. 1. 17.) 【질 의】 ❑ 우리…
[ 행정해석 ]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848, 2004. 4. 29.) …
[ 행정해석 ]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고,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 노사가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고,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각각 공휴일로 인정된다 (근로개선…
[ 행정해석 ]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58, 2019. 10. 10.)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
[ 행정해석 ]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 11. 12.)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
[ 행정해석 ]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 약정유급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