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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해석 ]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 [ 행정해석 ]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 [ 행정해석 ]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2020.3.31.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회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 [ 행정해석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 【회 답】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
• [ 행정해석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인력수급정책과-854, 2013. 6. 28. 【질 의】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 행정해석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
• [ 행정해석 ]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 2. 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
• [ 행정해석 ]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 법제처 21-0320, 2021. 9. 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 [ 행정해석 ]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08.) 【질 의】 ❑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
• [ 행정해석 ]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질 의】 ❑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
• [ 행정해석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임금근로시간-1279, 2020. 6. 16.) 【질 의】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회 시】…
• [ 행정해석 ]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 11. 28.) 【질 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
• [ 행정해석 ]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 10. 16.) ❍ 사업주로부터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
• [ 행정해석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47, 2010. 7. 8.) 【질 의】 ❍ 인사규정의 변경 내용은 징계의 종…
• [ 행정해석 ]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계약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계약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 9. 9.) 【질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