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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
[ 행정해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 7.2) 【질 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근무자의 1일 …
[ 행정해석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
[ 행정해석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 판례(2008두13873)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
[ 행정해석 ] 파업 기간 /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 행정해석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
[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Ⅰ. 개정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 행정해석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
[ 행정해석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질 의】 ❑ 관공서…
[ 행정해석 ]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 (법제처 21-0229, 2021. 6. 24.) 【질의요지】…
[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근로기준정책과-7316, 2017. 11. 22.) 【질 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 …
[ 행정해석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6, 2017. 10. 17.) 【질 의】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
[ 행정해석 ]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170, 2020. 5. 28.) 【질 의】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귀…
[ 행정해석 ]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044, 2018. 3. 9.) 【…
[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 2004. 11. 30.) [질 의] 도ㆍ소매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