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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 2. 20.) [질의] ○ 개 요 -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
[ 행정해석 ]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
[ 행정해석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
[ 행정해석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 행정해석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 행정해석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 행정해석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05, 2020. 8. 25.)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 행정해석 ]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노사관계법제과-1001, 2013. 3. 19.)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 …
[ 행정해석 ]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노사관계법제과-112, 2018. 1. 1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행정해석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포기 이후 개별교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4, 2016. 1. 8.) ❑ 법인에 조직된 A, B, C 3개의 노조가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행정해석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2059, 2018. 8. 28.)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 행정해석 ]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90, 201…
[ 행정해석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9. 4. 25.) 【질 의】 …
[ 행정해석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41, 2020. 4. 23.) 【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