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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 12. 9) 【질 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
[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질 의】 당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을…
[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근기 68207-620, 2003. 5. 23.) [질 의]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 행정해석 ]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79, 2020. 7. 30.) 【질 의】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권고에…
[ 행정해석 ]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426, 2011. …
[ 행정해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 2019.10.18.) 【질 의】 …
[ 행정해석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질 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
[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근기 68207-620, 2003. 5.23) [질 의] 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19…
[ 행정해석 ]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근기 68207-402, 2003. 3. 31.) [질 의]…
[ 행정해석 ]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 2021. 3. 16. ) 【질 의】 격일…
[ 행정해석 ]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정산에 관한 질의 퇴직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정산에 관한 질의(근로기준과-5802, 2009.12.31). 【 질 의 】 1.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사용 연…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질 의】 육아기 근…
[ 행정해석 ] 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 무기계약 근로자 주휴 수당 관련(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질 의] 1.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
[ 행정해석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 1…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 2006.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