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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노사관계법제과-1272, 2019. 4. 25.) 【질 의】 ❑ 회사는 매년말 해당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
[ 행정해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노사관계법제과-602, 2017. 2. 28.) 【질 …
[ 행정해석 ]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 9. 11.) 【질 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 행정해석 ]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444, 2019. 9. 11.) 【질 의】 ❑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
[ 행정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702, 2021. 12. 23.) ❑ 퇴직급여법 제8…
[ 행정해석 ] 육아기근로시간 단출 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출 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 행정해석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법제처 21-0683, 2021. 12. 16.) 【질의요지】 …
[ 행정해석 ]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 ○ 「근로…
[ 행정해석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 연차사용촉진 기간은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휴가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
[ 행정해석 ] 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의 관련 우리부 행정지침 : 총 소정근로일수에…
[ 행정해석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유】 …
[ 행정해석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및 납입 주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특정일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 행정해석 ] 2근무 1휴무 형태의 교대제에서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
[ 행정해석 ]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 등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