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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
[ 행정해석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
[ 행정해석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질 의】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 해당 사업장은 주5일(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주…
[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 5. 19. ❑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매뉴얼 등 내부규…
[ 행정해석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법제처 21-0620, 2021. 10. 15. 【회 답】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
[ 행정해석 ]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 시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
[ 행정해석 ]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 행정해석 ]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 요건은 1년간의 총 역일(曆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 행정해석 ]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2020.3.31.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회시】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 행정해석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기간 【회 답】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75조제2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
[ 행정해석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인력수급정책과-854, 2013. 6. 28. 【질 의】 ❑ 사업주가 퇴직금 수급대상이 된 피공제자에게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행정해석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
[ 행정해석 ]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24, 2019. 2. 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
[ 행정해석 ] 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 법제처 21-0320, 2021. 9. 8.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 행정해석 ]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08.) 【질 의】 ❑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