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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근로기준과-351, 2010. 3. 22.) 【질 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
[ 행정해석 ]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 68207-1423, 2003…
[ 행정해석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행정해석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근기 68207-2508, 2001. 8. 6.) [질 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
[ 행정해석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 9. 10) 【질 의】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
[ 행정해석 ]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844, 2019. 7. 25.) 【질 의】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 근로를 마…
[ 행정해석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행정해석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 【질 의】 ○ 질의내용 -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 행정해석 ]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58, 2020. 10. 27.) 【질 의】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 행정해석 ]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휴업)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고용정책총괄과-3056, 2018. 10. 11.) 【질 의】 질의 요지 - 사업…
[ 행정해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 7. 2.) 【질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근무자의 1일 근무시간이 1…
[ 행정해석 ]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843, 2020. 4. 1.) 【질 의】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
[ 행정해석 ]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 9. 3) 【질 의】甲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
[ 행정해석 ]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45, 2019. 6. 20.) 【질 의】 사실관계 - A노조를 탈퇴하…
[ 행정해석 ]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01, 2013. 2. 4.) 【질 의】 A해운(주)노동조합은 A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