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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 2015. 12. 30.) 【질 의】 △△노동조합 ○○지부 선거규약과 세…
[ 행정해석 ]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노동조합과-600, 2008. 4. 10.) 【질 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노조 지부로 조…
[ 행정해석 ]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노사관계법제과-1393, 2019. 5. 8.) 【질 의】 아래 규약의 경우 연이어 위원장이 2회 역임 후 출마가 …
[ 행정해석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51, 2020. 7. 28.)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
[ 행정해석 ]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 2020. 11. 12.) 【질 의】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회 시】 …
[ 행정해석 ]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질 의】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교 분회(본조의…
[ 행정해석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 11. 12.) 【질 의】 임금상한제…
[ 행정해석 ]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주당 강의시간이 학생의 수강신청에 의해 정해지는 시간강사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여성고용정책과-3148, 2020. 8. 11.) 【질 의】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 행정해석 ]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정책과-3004, 2020. 7. 24.) 【질 의】 근로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건당국의…
[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
[ 행정해석 ]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300, 2020. 10. 2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종이나 직…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법제처 20-0646, 2021. 2. 2.) 고용보험법 제…
[ 행정해석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여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45, 2014. 8.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 행정해석 ]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
[ 행정해석 ]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노사관계법제과-2702, 2015. 12. 30.)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