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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질 의】 ❑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
[ 행정해석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임금근로시간-1279, 2020. 6. 16.) 【질 의】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회 시】…
[ 행정해석 ]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노조법 제14조 서류비치의 형식 (노사관계법제과-3098, 2019. 11. 28.) 【질 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
[ 행정해석 ]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2416, 2019. 10. 16.) ❍ 사업주로부터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
[ 행정해석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47, 2010. 7. 8.) 【질 의】 ❍ 인사규정의 변경 내용은 징계의 종…
[ 행정해석 ]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계약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계약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77, 2019. 9. 9.) 【질 의】 …
[ 행정해석 ]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 10. 1.) 【질 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
[ 행정해석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633, 2020 7.2) 【질 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교대근무자의 1일 …
[ 행정해석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
[ 행정해석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 판례(2008두13873)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
[ 행정해석 ] 파업 기간 /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업기간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된 기간임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 행정해석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
[ 행정해석 ]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Ⅰ. 개정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 행정해석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 4. 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
[ 행정해석 ]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질 의】 ❑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