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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367, 2018. 2. 8.) 【질 의】 ❑ 단체협약 유효기…
[ 행정해석 ]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노사관계법제과-2126, 2…
[ 행정해석 ]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 2. 7.) 【질 의】 ❏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
[ 행정해석 ]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산재예방정책과-6282, 2020. 12. 8.) 【질 의】 ❏ 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
[ 행정해석 ]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 의】 ❏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
[ 행정해석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
[ 행정해석 ]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휴업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 6. 11.) 【질 의】 ❏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
[ 행정해석 ]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여 최종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 (여성고용정책과-1…
[ 행정해석 ]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 1. 30. 【질 의】 ○ 대체휴일 부여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 행정해석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 7. 20.) …
[ 행정해석 ]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노사관계법제과-816, 2019. 3. 20.) 【질 의】 ❑ 하나의 기업…
[ 행정해석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43, 2017. …
[ 행정해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
[ 행정해석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
[ 행정해석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