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 노무법인

News/Data

행정해석

행정해석

행정해석

[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12-01

본문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4, 2018. 9. 3.)


❏ 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4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가 없으나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은 “0”원으로,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환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