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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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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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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등 통지방법

(퇴직연금복지과-748, 2019. 2. 13.)

  【질 의】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 대한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을 우편발송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개별 투봉하여 가입자의 근무지(가입 사업장)로 발송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우편 발송, 서면 교부 등의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방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자료의 발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우편을 통한 운용현황 통지 또는 교육자료의 발송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 등이 가입자에게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8.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가입자의 근무지로 운용현황 통지 등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도달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