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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3690 판결) …
[ 판례 ]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요 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판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 판례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
[ 판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 판례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
[ 판례 ]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
[ 판례 ]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
[ 판례 ]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 판례 ] 1.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 … 1.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
[ 판례 ]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30. …
[ 판례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회유성 발언)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회유성 발언)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요 지】…
[ 판례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
[ 판례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한 데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
[ 판례 ]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요 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