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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
[ 판례 ]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
[ 판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2.2. …
[ 판례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0…
[ 판례 ]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결정에 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유효하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
[ 판례 ]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2. …
[ 판례 ]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요 지】1…
[ 판례 ]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불법 쟁의행위로서 …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
[ 판례 ]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요 지】 1. 가상자…
[ 판례 ] 파견법 제21조상 차별금지의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가 부담한다 파견법 제21조상 차별금지의무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86628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
[ 판례 ]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요 지】 기간…
[ 판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요 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 판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 판례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
[ 판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