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Data

최신판례

게시물 검색

[ 판례 ] 초등학교 야간경비원 근무 중 뇌경색증 등 발병하여 사망. 재해와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 야간경비원 근무 중 뇌경색증 등 발병하여 사망. 재해와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요…
[ 판례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안전교육, 친절교육)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안전교육, 친절교육)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
[ 판례 ]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 장기간 실적이 상당한 정도로 부진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실질적으로 부족하였으며, 업무능력 향상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 2021. 2.…
[ 판례 ]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버스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금협정에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판례 ] 퇴사 직전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 퇴사 직전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 판례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
[ 판례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
[ 판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며,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며,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도1951…
[ 판례 ]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요 지】 근로…
[ 판례 ]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
[ 판례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
[ 판례 ]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 【…
[ 판례 ]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구합83430 판결) …
[ 판례 ]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두4…
[ 판례 ]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