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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이다 (대법원 2016. 3. 2…
• [ 판례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요 지】…
• [ 판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4. 29…
• [ 판례 ]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 [ 판례 ] 국책연구기관에 채용된 부연구원을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국책연구기관에 채용된 부연구원을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
• [ 판례 ]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505 판결) * 대…
• [ 판례 ]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
• [ 판례 ]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8.…
• [ 판례 ] 사용자의 일방적인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이라 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 사용자의 일방적인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이라 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적용을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 [ 판례 ]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04…
• [ 판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하한을 정한 것일 뿐이고, 퇴직금규정 등 노사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
• [ 판례 ]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
• [ 판례 ]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요 지】…
• [ 판례 ]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 취업규칙(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
• [ 판례 ]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