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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
[ 판례 ]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요 지】기술연구소장으로서 수…
[ 판례 ] 안전투쟁을 포함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안전투쟁을 포함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대법 2013두3399 판결) 【요 지】1. 경의선…
[ 판례 ] 쟁의행위로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의행위로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 2011도393 판결) …
[ 판례 ]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0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요 지…
[ 판례 ]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요 지】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 판례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영업양…
[ 판례 ]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회사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무급휴가를 실시키로 한 합의는 … 노조가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회사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무급휴가를 실시키로 한 합의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
[ 판례 ] 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 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
[ 판례 ]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
[ 판례 ] CCTV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 CCTV 수당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
[ 판례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0. 1…
[ 판례 ]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
[ 판례 ]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요 지】 1. …
[ 판례 ]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대법원 2006.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