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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1-1.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
[ 판례 ]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894 판결 【요 지】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여 분해하는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게 하…
[ 판례 ]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요 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
[ 판례 ] 경영 악화 예견 및 극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요 지】 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
[ 판례 ]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요 지】 1. 특정 임금 항목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 판례 ]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나14521 판결 [요지] 원심은,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에 …
[ 판례 ]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요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
[ 판례 ]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20구합53729 판결 [요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 판례 ] ‘경쟁업체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 각서 작성 후, 경쟁업체 재취업이 명예퇴직 해제조건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22048 판결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
[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 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 판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 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 판례 ] 정수기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 지】 1.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사후관리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엔지니어’로서…
[ 판례 ]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나2002712 판결 【요 지】 신제품 정보제공이나 고객관리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넘어서 사실상 참석의무를 부과하고 평가절차…
[ 판례 ] ‘경쟁업체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 각서를 썼어도 단순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 해제조건이 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요 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 판례 ] ○○△△소속에서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자들의 임금지급책임은 ○○△△이 부담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87 판결 【요 지】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