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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해고 통지 당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
• [ 판례 ]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중 사망.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구합52386 판결) 【요 지】 이 사…
• [ 판례 ]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
• [ 판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