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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 판례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 판례 ]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
[ 판례 ]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
[ 판례 ] 1.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 1.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
[ 판례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 판례 ]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함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
[ 판례 ]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80733 판결) 【요 지】 근로자에 대한…
[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 판례 ] ❏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
[ 판례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요 …
[ 판례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 판례 ]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
[ 판례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
[ 판례 ]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 적용한다’ 규정돼있다면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 적용한다’ 규정돼있다면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용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