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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7687 판결) …
• [ 판례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요 지】 「남녀고용평등과 일·…
• [ 판례 ]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
• [ 판례 ]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대법원 2022.…
• [ 판례 ]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제3항에 따른 퇴임이사,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도 상실하는지 여부(적…
• [ 판례 ]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2. 노조위원…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2.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
• [ 판례 ]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는 없다 2.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
• [ 판례 ]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피감독자간음 등]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피감독자간음 등]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
• [ 판례 ]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요 지】…
• [ 판례 ]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
• [ 판례 ]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11. 10. …
• [ 판례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 (서…
• [ 판례 ] 집행유예기간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유예기간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
• [ 판례 ]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
• [ 판례 ]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