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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노동조합원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 판례 ]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10.…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요 지】 사업주에 대한…
[ 판례 ]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모든 공정에서 근로자파견관계 …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모든 공정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2.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
[ 판례 ] 1.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간접공정 포함 모… 1.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간접공정 포함 모든 공정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2. 사용사업주의 정년 도래 이후 근로…
[ 판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요 지】…
[ 판례 ]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된다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 판례 ]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1.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 조항에 따른 해고의 정…
[ 판례 ]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
[ 판례 ]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요 지】 1. 「고용상 연…
[ 판례 ]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56385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
[ 판례 ]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
[ 판례 ]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요 지】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
[ 판례 ]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
[ 판례 ]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