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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그 소급삭감은 유효하다 ❑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 [ 판례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 [ 판례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 [ 판례 ]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 [ 판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 [ 판례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
• [ 판례 ]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
• [ 판례 ]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8…
• [ 판례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
• [ 판례 ]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ㆍ67004 판결) …
• [ 판례 ]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요 지】 1. …
• [ 판례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 [ 판례 ]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 [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0…
• [ 판례 ]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