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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매장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향해 해고와 전보에 반발해 피켓시위를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 [ 판례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
• [ 판례 ]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직급의 상승으로…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18 판결 【요 지】 1.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 [ 판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퇴직금 중 일부로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요 지】 1. 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
• [ 판례 ]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두38571 판결 【요 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
• [ 판례 ]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
• [ 판례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요 지】 1. 승진발…
• [ 판례 ]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168 판결) 【요 지】 법무법인의 대표인 …
• [ 판례 ]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 영상물시청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9다258545…
• [ 판례 ]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2. 8. 19. …
• [ 판례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8. 19.…
• [ 판례 ]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요 …
• [ 판례 ]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
• [ 판례 ]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 2.…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 없다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 [ 판례 ] 해임처분장에 기재된 해임의결일자 외에 다른 날짜를 해임일로 볼만한 사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해임처분장에 기재된 해임의결일자 외에 다른 날짜를 해임일로 볼만한 사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