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Data

최신판례

게시물 검색

[ 판례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2. 5. 26. …
[ 판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퇴직금 중 일부로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은 퇴직금 중 일부로서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830 판결 【요 …
[ 판례 ]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6. 20.…
[ 판례 ] 도급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한 안정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무… 도급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그에 기한 안정성 평가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
[ 판례 ]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
[ 판례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2. …
[ 판례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3690 판결) …
[ 판례 ]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요 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판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 판례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
[ 판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없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 판례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
[ 판례 ]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
[ 판례 ]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
[ 판례 ]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