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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적법성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요 지】 근로…
[ 판례 ]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
[ 판례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
[ 판례 ]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 【…
[ 판례 ]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구합83430 판결) …
[ 판례 ]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두4…
[ 판례 ]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
[ 판례 ]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1-1.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
[ 판례 ]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894 판결 【요 지】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여 분해하는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게 하…
[ 판례 ]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요 지】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
[ 판례 ] 경영 악화 예견 및 극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 【요 지】 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
[ 판례 ]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요 지】 1. 특정 임금 항목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 판례 ]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나14521 판결 [요지] 원심은,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기본급 인상분 및 기본급에 …
[ 판례 ]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요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
[ 판례 ] 징계사유의 특정은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17. 선고 2020구합53729 판결 [요지]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