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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1.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 … 1.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전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원…
[ 판례 ]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6. 30. …
[ 판례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회유성 발언)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회유성 발언)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요 지】…
[ 판례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통상적·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
[ 판례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한 데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
[ 판례 ]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요 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
[ 판례 ] 급격한 영업의 침체와 유동성 위기가 단시일 내에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 판례 ]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 【요 지】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여성비하 발언과 성희롱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
[ 판례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224675·224…
[ 판례 ]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 판례 ]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
[ 판례 ] 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는 근로자… 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
[ 판례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
[ 판례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5. 26…
[ 판례 ]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과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