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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판례 ]
‘경쟁업체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 각서 작성 후, 경쟁업체 재취업이 명예퇴직 해제조건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22048 판결 [요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
[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 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 판례 ]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 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 판례 ]
정수기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 지】 1.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사후관리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엔지니어’로서…
[ 판례 ]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 10. 22. 선고 2021나2002712 판결 【요 지】 신제품 정보제공이나 고객관리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넘어서 사실상 참석의무를 부과하고 평가절차…
[ 판례 ]
‘경쟁업체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 각서를 썼어도 단순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 해제조건이 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요 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 판례 ]
○○△△소속에서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자들의 임금지급책임은 ○○△△이 부담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다204087 판결 【요 지】 1.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
[ 판례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판결
[요지] 2019. 12. 26.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대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으나 2020. 1. 30. 및 2020. 4. 14. 2차례 모두…
[ 판례 ]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 판례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요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
[ 판례 ]
노조 상급단체 선택 관련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요지】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
[ 판례 ]
장인의 청탁으로 부정하게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9. 25. 선고 2019나50777 판결 【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
[ 판례 ]
회사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차량 대수 및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9816 판결 【요 지】 1.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차량…
[ 판례 ]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요 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 판례 ]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요 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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