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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요 지】 피고는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
• [ 판례 ] 1. A에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 겸직하면서 얻은 소득이 A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 1. A에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 겸직하면서 얻은 소득이 A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A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자의…
• [ 판례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판례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요 지】 근로…
• [ 판례 ]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
• [ 판례 ]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
• [ 판례 ]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하는 ‘1년에 8할 이상…
• [ 판례 ]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
• [ 판례 ]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 업무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 [ 판례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 [ 판례 ]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A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A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
• [ 판례 ]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상용직 근로자들과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그 정도, 기존 분리 교섭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
• [ 판례 ] 1.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 1.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
• [ 판례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 [ 판례 ]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함 퇴사 직전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