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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요 지】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 판례 ] 1.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수신차단과 사내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 행위는 부당노…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
[ 판례 ]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요 지】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
[ 판례 ] 정수기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신비, 원거리지원 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정수기수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통신비, 원거리지원 수수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
[ 판례 ]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단지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 …
[ 판례 ] 이틀 동안 연장근무로 31시간을 근무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틀 동안 연장근무로 31시간을 근무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113511 판결…
[ 판례 ]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버스기사의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도266485 판결) …
[ 판례 ]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3474 판결) …
[ 판례 ]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0. 8. 26. 선고 2020도18346 판결) 【요 지】 피…
[ 판례 ]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
[ 판례 ]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 8. 26. 선고 2019가합…
[ 판례 ]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요…
[ 판례 ] 공정하지 않은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공정하지 않은 공개모집 절차에서 탈락 후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1584 판결) …
[ 판례 ]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20누41223 판결) 【요 지】 1. …
[ 판례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요 지】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