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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80733 판결) 【요 지】 근로자에 대한…
[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 판례 ] ❏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
[ 판례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요 …
[ 판례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 판례 ]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발생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
[ 판례 ]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수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
[ 판례 ]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 적용한다’ 규정돼있다면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 단체협약상 ‘정년은 만60세로, 56세부터는 임금피크 적용한다’ 규정돼있다면 임금피크제 ‘만 55세’부터 적용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 판례 ]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선택 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그 소급삭감은 유효하다 ❑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 판례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 판례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
[ 판례 ]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 판례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 판례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
[ 판례 ]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