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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8…
• [ 판례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
• [ 판례 ]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ㆍ67004 판결) …
• [ 판례 ]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요 지】 1. …
• [ 판례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 [ 판례 ]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 [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0…
• [ 판례 ]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
• [ 판례 ]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 [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10…
• [ 판례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적법·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다 ❏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
• [ 판례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 2. 10…
• [ 판례 ]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 [ 판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 (대법원 2022. 2. 10. 선고 2…
• [ 판례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 범위 구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호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도68 판결) 【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