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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 근로자대표로서 과반수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서면합의(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 판례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을 단체협약상 무급휴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73043 판결)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
[ 판례 ]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24843 판결) 【요 지】 1. …
[ 판례 ]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
[ 판례 ]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 【요 지】 1. 구 근로…
[ 판례 ] 5회 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5회 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89 판결…
[ 판례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로자 개별생활능력 항목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신고서류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로자 개별생활능력 항목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신고서류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
[ 판례 ] 공정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재계약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절을 한 것은 … 공정성 내지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재계약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점을 들어 재계약 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
[ 판례 ]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등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115조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
[ 판례 ]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 판례 ]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근로계약관계는 …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대법원 2015…
[ 판례 ]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
[ 판례 ]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2691 판결) …
[ 판례 ]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 판례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