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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요 지】…
[ 판례 ]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 (대법원 202…
[ 판례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을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19두558…
[ 판례 ]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
[ 판례 ]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
[ 판례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
[ 판례 ]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 판례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7. 9…
[ 판례 ]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
[ 판례 ] 1.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1.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우선변…
[ 판례 ]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
[ 판례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 호봉제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 (대법원 2022.…
[ 판례 ]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불법적인 농성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한계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26679·26686 판…
[ 판례 ]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
[ 판례 ]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없다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없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219557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