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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224675·224…
[ 판례 ]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 판례 ]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라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
[ 판례 ] 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는 근로자… 자동차회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
[ 판례 ]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
[ 판례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5. 26…
[ 판례 ]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 사이에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과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요 지…
[ 판례 ]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요 지】 피고는 당해 연도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됨에 따라 추후 …
[ 판례 ] 1. A에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 겸직하면서 얻은 소득이 A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 1. A에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 겸직하면서 얻은 소득이 A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A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2. 근로자의…
[ 판례 ]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판례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요 지】 근로…
[ 판례 ]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2.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
[ 판례 ]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
[ 판례 ]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하는 ‘1년에 8할 이상…
[ 판례 ]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