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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 복수노조 하에서 유니온숍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기각판정을 받은 사례 발전전기업을 운영하는 C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은 입사와 동시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
[ 업무사례 ]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종료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기각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SJ는 기업의 전용기 객실 승무원이 2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기업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서 및 제반 규정에 정규직…
[ 업무사례 ]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불참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A사는 장기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일부 대상자들은 지속적…
[ 업무사례 ] 극단적 저성과자를 통상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서 기각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A사는 장기간 판매실적이 극단적으로 저조함에도 영업활동을 현저히 해태한 영업사원을 통상해고 하였는데, 대상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 업무사례 ] 회식자리에서 구성원에 대한 성추행을 하여 징계해고된 직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SJ는 해외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현지채용 여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례에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은 참작사유…
[ 업무사례 ] IT기업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관리 강의수행 사례 SJ는 국내 IT 기업의 계열법인 지사 설립에 대비하여 해당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업무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사례 외국계기업 A사의 직원 甲은 본인의 성과평가결과 및 업무지시가 부당하고, 신고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신고하였습니다. SJ는 A…
[ 업무사례 ] 해외법인장인 임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SJ는 해외법인의 법인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이사급 임원이 기본적인 회계감독 업무를 해태한 결과 부하직원이 부정회계를 저지르고 업무상 횡령에 이르게 된바 해당 법인장에게 책임을 …
[ 업무사례 ]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SJ는 지속적으로 부진한 성과, 역량을 보이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량향상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내지 조합활동을 위축하기 위한 지배개입의…
[ 업무사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SJ는 화학약품 제조업을 수행하는 C사의 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법정 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C사를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냈…
[ 업무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조사를 완수한 사례 외국계기업 B사의 직원 甲은 본인의 성과평가점수 및 업무지시가 부당하고, 원만히 해결된 민원 건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것과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가 조속…
[ 업무사례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차별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사립학교 A는 OO수당을 정규직교원들에게 지급해온 반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SJ는 기간제교원들을 대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
[ 업무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외국계기업 B사의 직원 甲은 본인에 대한 2020년 인사평가가 부당하였고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재차 …
[ 업무사례 ]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전부 기각’을 인정받은 사례 발전공기업 A는 매년 사업소별 정기이동을 실시해왔고 정기이동시 사업소별 근무기간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소수노조의 □□지부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 업무사례 ] 부하직원 강제추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D 공공기관의 부서장 甲은 회식자리에서 동성직원을 포함한 부하직원 3명을 강제추행하여 대법원에 의해 벌금 700만원형이 확정된 후, D 공공기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