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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사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SJ는 교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사의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점,…
• [ 업무사례 ] 부당징벌 구제신청 사건에서 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SJ는 정상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직 중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퇴직자들에 대해 평생사원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
• [ 업무사례 ] 자회사로 전적을 예상하고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부정된 사례 ▸ 근로자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총 2년 근무하였으며,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에스제이는 해당 근…
• [ 업무사례 ] 비위행위 및 업무부적격 사정 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받은 사례 ▸ 기간제근로자인 사무소장의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평가권자의 임의적, 부당한 평가 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 [ 업무사례 ] 특별 근로감독 대비 점검 컨설팅을 수행한 사례 ▸ 에스제이는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로부터 특별 근로감독 대비 점검 컨설팅을 의뢰받아, A사 지방 현장에 방문하여 채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가 및 휴일, 취업규…
• [ 업무사례 ] 보험사에서 노동조합법 강의를 실시한 사례 SJ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A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전반을 주제로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 [ 업무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에스제이 노무법인은 금융공기업 소속 입사 2개월 차 신입사원이 소속 팀장의 야근강요, 담당 업무를 무시하는 태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조사위원회 위원…
• [ 업무사례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 가전제품 방문점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의 노동조합은 회사가 조합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 [ 업무사례 ]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A의 소수노조 B는 ‘조합간부 인사이동 제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
• [ 업무사례 ] 부당인사고과, 부당승격,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에서 각하 및 기각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SJ는 특정 노조에 대하여 불이익한 고과를 부여하고, 그 결과 승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인사고과, 부당승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통계적 비…
• [ 업무사례 ] 겸업, 근무 중 사적활동, 회사 공구 무단 반출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A사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간부사원이 겸업을 하면서 근무시간 중 사업 홍보, 고객 상담, 비도덕적 영업 활동을 한 점,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
• [ 업무사례 ] 명예사원증 사용을 정지한 것이 부당징벌이라는 주장에 대해 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 SJ는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분쟁을 제기하고 소를 남용한 퇴직자들에 대해 명예사원증을 정지시키거나,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 [ 업무사례 ] 언론의 비난을 받은 비위행위에 조력, 지원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사회봉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A 소속 사무총장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A 기관은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조력 내지 묵인ㆍ방조한 기획조정실장 …
• [ 업무사례 ] 가구 제조업 스마트공장의 적법도급 운영을 위한 컨설팅 착수 SJ는 가구를 제조하는 A사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공장의 적법도급 운영을 위한 컨설팅에 착수하였습니다.
• [ 업무사례 ] 업무축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받아 기각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SJ는 국내 카드회사의 자회사에서 기간제 상담업무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갱신기대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회사 내부 기준상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평가점수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