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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사례 ] 임직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로 유죄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카지노업을 행하는 B공기업의 직원 甲은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 101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은 甲을 형사고소…
• [ 업무사례 ]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불참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A사는 장기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일부 대상자들은 지속적…
• [ 업무사례 ] 근무시간 중 상습적인 자택체류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A사는 영업직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택에 상습적으로 장시간 체류한 행위를 적발하여 성실근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 [ 업무사례 ] 노동조합 지침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복장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B사는 영업직 직원들의 정식직급 사용준수를 강조하였는데 노동조합은 항의수단으로 전국단위 자율복 투쟁을 실시함으로써 근무복 지침 준수를 위반하였습니다…
• [ 업무사례 ] 조직 개편으로 인해 소속부서를 재배치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대형 종합 소매업을 행하는 A사는 매장 운영방침 변경과 개편으로 인해 패션매장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패션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기존 패션매장을 대체하는 패션전문매장에 배치하…
• [ 업무사례 ] 가해자 및 목격자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한 사안에서 정당징계를 인정받은 사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B사는 영업직 근로자가 협력업체 여직원 및 동료 영업직 근로자와 셋이서 점심식사 도중 돈가스를 자신의 젓가락을 집어 여직원의 입에 가져가며 먹어보라…
• [ 업무사례 ] 임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안에서 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국제 해운대리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사는 일부 임원들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임원들은 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