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J는 정상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직 중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퇴직자들에 대해 평생사원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퇴직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명예사원증을 정지시키거나 부여하지 않은 것은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각하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