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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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2-14본문
▸ SJ는 교양 프로그램의 방송작가가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사의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점,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이 없는 점, 타 업무 겸직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