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 노무법인

News/Data

SJ소식

SJ소식

SJ소식

[업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4-26

본문

▸ 에스제이 노무법인은 증권투자업을 영위하는 A사에서 기간제 미화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은품 및 비품을 무단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B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사를 대리하여 ▲ B는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계약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며, ▲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 계약갱신 거절이 B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여, 초심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