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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수수 및 갑질, 업무처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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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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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향응 및 출장여비등을 수수받고, 협력업체에게 갑질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A 사의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징계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에스제이 노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직원이 협력업체에 대한 향응 등 수수 및 갑질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해당 사유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유사 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점을 주장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