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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품의 없이 회사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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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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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주재원으로서 해외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고 해외법인의 재경CFO로 근무하였는데, 해외법인 근무 당시 상품권/바우처를 구입하면서 어떠한 품의도 올리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중 일부를 사외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SJ는 회사를 대리하여 재경CFO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비용지출은 비정상적 업무프로세스라는 점, 사적인 목적으로 상품권/바우처를 사용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행위인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초심 구제신청에서 기각판정에 이어 재심신청에서도 초심 유지판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