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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업무수행 거부, 임의적 작업중단, 업무지시 거부를 한 수습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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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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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업 등을 행하는 A는 수습직원이 휴게시간 10분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편, 동료와의 다툼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내세워 임의로 작업을 중단하고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A사는 해당 수습직원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작업중단 및 업무지시 거부 외에도 4차례의 작업중단 및 업무지시거부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함께 업무를 수행한 동료들과 마찰을 빚었고 업무수행능력마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수습직원은 경기지노위에 징계처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수습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신청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였는데, SJ는 당시 상황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며 초심유지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