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 노무법인

News/Data

SJ소식

SJ소식

SJ소식

[업무사례]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가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페이지 정보

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6-09

본문

▸ 전자제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계열사 A사는 은퇴 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으며, 수 년 간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은퇴 임원 甲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계약기간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SJ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SJ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甲이 기간제법상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 기간만료는 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예비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