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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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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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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D기업은 구성원간 사적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적 술자리에 불과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법정 요건인 업무관련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 허벅지나 등과 같은 신체를 접촉한 행위를 목격한 자들이 없으며, 참고인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치는 행위만 본 것이 전부이며 이와 같은 접촉은 일상적 호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SJ노무법인은 D기업을 대리하여, 2021년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여 직장내 성희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은 포괄적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는 점, 업무관련성이 부인되더라도 D기업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구성원간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관련성이 성립되어야만 구성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그에 따른 증명력 등을 주장하며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