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 노무법인

News/Data

SJ소식

SJ소식

SJ소식

[업무사례]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6-15

본문

▸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행하는 A사는 세계 자동차 시장변화에 맞추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A사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된 서울 본사 소속 정비직 근로자를 서울시내 서비스센터로 전보발령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후 당해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된다는 생활상 불이익을 들어 전보발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에스제이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사라져 전환배치가 불가피한 점, 전보발령 후에도 본질적 업무내용은 그대로라는 점, 출퇴근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초심유지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