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 노무법인

News/Data

SJ소식

SJ소식

SJ소식

[업무사례] 직장 내 상사를 폭행한 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06-20

본문

▸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고충처리 차원으로 영업직원 1인을 다른 매장으로 전보발령 했습니다. 해당지역 노동조합 지회장 B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님에도 해당 조합원에 대한 전보발령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B 지회장은 1인시위 도중 사무실로 출근하던 지역본부장의 팔을 잡아당기고 벽에 밀친뒤 함께 넘어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A사는 B 지회장의 행위에 대해 상사폭행과 형사 1심 유죄판결을 사유로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에 B 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B 지회장은 당해 사건은 1인시위라는 조합활동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지역본부장 역시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으나 지역본부장은 징계하지 않았다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도과하여 개최되었다는 점과 조합 간부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에스제이는 B 지회장의 1인 시위가 조합활동에 해당하더라도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폭력행위의 고의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지역본부장은 정당방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징계사유인 형사 1심 유죄판결일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시한를 지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점과 유죄판결 후 징계절차 개시 당시에는 B 지회장의 임기가 종료되어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기각판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