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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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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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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사의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머리열상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사고경위서를 작성 및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1개월 반 동안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C사는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는 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에스제이는 C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지시불이행 등의 정도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고, 이는 곧 사업장 내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법/규정 위반 및 사업상 악영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징계가 정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