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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직장내괴롭힘, 상사의 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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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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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 및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 A사는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안전실장이 소속 팀장들을 대상으로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하고 직속 상급자인 부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불손한 발언을 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에스제이는 공기업 A사를 대리하여 입사 직후부터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통해 소속 팀장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중대재해 예방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수립에 관한 상사의 지시와 달리 조직개편에만 집중하는 등 지시를 거부한 행위 등은 그 자체로 조직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한 점, 징계처분 후에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징계처분을 이슈화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