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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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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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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자회사와의 흡수합병을 실시하였는데, 기존 자회사에 설립되어 있던 B노동조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업장별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에스제이는 A사를 대리하여 교섭단위분리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원칙에 비추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고,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으며,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 기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