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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명예사원증 사용을 정지한 것이 부당징벌이라는 주장에 대해 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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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노무법인 작성일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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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는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분쟁을 제기하고 소를 남용한 퇴직자들에 대해 명예사원증을 정지시키거나,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징벌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퇴직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명예사원증을 정지시키거나 부여하지 않은 것은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각하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