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노동사건

노동사건

업무내용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체불,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는 노동관계법령위반으로 침해된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건에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처리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형사 입건 및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속하게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고용노동부 사건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Step 1. 사실조사 및 대응 전략 모색
진정, 고소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
Step 2.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사실조사 출석 및 대리
사건처리 관련 근로감독관 협의 및 대응
합의서, (피)진정인 의견서 등 법률 서면작성 및 검토
Step 3. 사후관리
사건 처리 결과 관련 이행방법 논의
사건 처리 결과 관련 실행 지원

절차도

수행실적

  • 부당노동행위 : 발전공기업, S금융 기타공공기관, M보험사, K항공 등
  • 불법파견 : H자동차, G지주사, K개발공사, D은행자회사, J경비파견업체 등
  • 근로자성 : L보험사, H물류기업, T장비업체, F스포츠협회, D보험사, A보험사, M서비스업체, 발전공기업 등
  • 임금체불 : T장비업체, K대학교, K증권, C병원, S대학교, W서울시산하재단, E대학교 등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 정부출연연구기관, J사, P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