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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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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체당금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체당금은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체당금 제도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체당금 종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나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지급 요건 구비와 금액 확인 등 체당금 지급 신청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방대하고, 절차 역시 복잡합니다. 에스제이 노무법인은 다양한 임금체불 관련사건 처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최대한의 체불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Step 1. 현황 파악
체불내역 확인 및 체당금 신청 범위 확정
체당금 신청 요건 확인 및 요건 구비
Step 2. 체당금 신청
체당금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위한 고용노동부 절차 진행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담당자 협의
Step 3. 사후관리
체당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행정처리 지원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