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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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2012. 2. 23. 현대자동차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간의 불법파견 관계 성립을 긍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점차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파견 이슈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인정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으며, 만일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민·형사상 및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에스제이 노무법인은 도급계약 운영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체크하고 현장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실질적 도움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Step 1. 도급점검 착수
진정, 고소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
Step 2. 도급현황 분석 및 리스크 진단
직무별 도급운영 현황 분석 - 담당자 인터뷰, 현장조사 등
주요 쟁점별 리스크 도출 및 리스크 수준 진단
Step 3. 개선방안 제시
운영 리스크 현황의 개선방안 수립 – 중요도, 시급도, 거시적, 미시적
개선방안 보완 – 현장의견 수렴
Step 3. 사후관리
적법도급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제공
자체 체크매뉴얼 수립 및 제공

수행실적

H자동차, H홈쇼핑, K생명, K증권, K타이어, N포털, P철강 계열사, P철강, S그룹 전 계열사, S기지국, S로지텍, S물산, S복합쇼핑몰, S생명, S아울렛, S증권, S통신사, S판매, 발전공기업